법령 정신보건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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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정신보건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상승 2 에이스 1 기연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희동 2 어수용 1 박동혁 1 김기천 1 임동완 1 김주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8다22848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60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4도16236 판결
  [업무상횡령·정신보건법위반][공2017하,2027]
  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
  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
  [의료법위반][공2017상,665]
   의료법위반
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도8429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사기미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존속감금)·정신보건법위반][공2015하,1858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정신보건법위반
   정신보건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

2014년

5. 청주지방법원 2014. 11. 7. 선고 2014노470 판결
  [업무상횡령·정신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횡령 정신보건법위반
   의료법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2007년

8. 의정부지법 2007. 6. 8. 선고 2006노536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(인정된죄명:감금)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788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정신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9. 의정부지법 2006. 4. 6. 선고 2004고단421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감금)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380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정신보건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